十二怒汉

“3분의 1이 이중당적”… ‘F1’과 ‘A4’로 왜곡된 당원주권주의_我的网站

一 |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국가·사업자' 공동 책임과거 '옥시·애경' 탓 합의 무산…민변 등 "국내 소환해야"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36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사망자 수는 1422명으로 피해자 단체 주장과 차이가 있다. 2026.8.26 ⓒ 뉴스1 이종덕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오는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가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 체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 간 사전 협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 간 이견으로 사회적 조정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무총리 소속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가가 피해 구제 재원에 직접 참여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심의위 구성과 개인별 배상 심의 준비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법 시행만큼 실제 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 간 사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추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은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당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약 6개월간 피해자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924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됐다.옥시 등은 당시 기업별 분담 비율과 조정 이후 추가적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안에 이견을 보였다.이에 따라 피해구제 논의가 다시 출발점에 선 상황에서 과거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 단체 등은 전날(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에 대한 국내 소환과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 단체는 제인이 옥시 대표를 지낸 뒤 한국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장기간 미제로 남은 외국인 경영진 수사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 조정이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새 제도 시행 전부터 정부와 사업자들이 배상 재원 마련과 이행 절차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 배상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과거 조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원주권의 역설] <상> 오염된 당원정치권에 당원주권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사상 첫 1인1표제를 선보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주권 2.0’ 시대를 표방하며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공언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거대 양당의 당심 편중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목소리 큰 소수의 과대 평가를 막고 민심 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이중당적자였어요.”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한 지역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60대 김모씨는 민주당 당원 명부를 비교적 쉽게 입수해 명단을 대조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3명 중 1명꼴로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한 이중당적자였다. 그는 26일 국민일보에 “당원 명부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분위기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역 정치권에는 선거 때마다 당원을 끌어모으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 출마자가 조직력을 갖춘 이른바 ‘선거 빠꼼이’를 찾아가 “형님,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 빠꼼이는 신규 당원 명단이 빼곡한 A4 용지를 내민다. 한 장보다 두 장, 두 장보다 열 장을 채우는 게 능력이자 조직력으로 통한다. 경선을 이기기 위해 일단 당원 수부터 늘리고 경우에 따라 당비까지 대신 내준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존 당적 확인은 뒷전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이를 ‘A4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당원 모집책을 뜻하는 ‘F1’이라는 은어도 쓰인다. 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F1은 주로 지역 건설업자나 이장 등이 맡아 한 사람이 10~20명씩 당원을 끌어모은다. 곳곳의 인맥을 활용해 움직이는 일종의 하부 조직망인 셈이다. 현행 정당법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 현장에서는 지연·학연이나 사업 관계, 지인의 부탁 등으로 두 정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특히 인구가 적고 인맥으로 촘촘하게 얽힌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한 민주당 지역 도당위원장은 “작은 지역일수록 이중당적자가 정말 많다”며 “어느 정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양쪽에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했다. 본인이 이중당적자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0~15년 전 누군가 부탁해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을 잊었다가 다른 당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과거 당적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나 농어촌 고령층 등이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정당의 입당원서를 써주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이중당적도 만연하다는 것이다. F1을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는 기초단체장이 꼽힌다.                      예산과 인사,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군수가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F1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이 부린다”며 “예산·인사·인허가권으로 F1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 정가에서 ‘군수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을 겸하는 지역위원장이 공천과 조직을 사실상 장악했다면 당원 투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권리당원을 확보한 기초단체장의 힘이 세지고 있다. 한 민주당 호남권 의원은 “지방권력이 지역위원장에서 군수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예산·인사·인허가권이 없으니 선거 때면 군수에게 조직을 빌려야 하는 역설적인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실제 지역위원장이 얼굴조차 몰랐던 인사가 군수 측 지원을 받아 기초의원으로 당선되는 일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군수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니 지역위원장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과 군수의 행사가 겹치면 지방의원들이 군수 행사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당원 한 표의 힘이 커지면서 이 같은 조직 동원의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백~수천명의 집단 가입만으로 경선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는 모집단이 150만명 정도지만 인구 4만~5만명인 지역은 마음먹고 3000명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바뀐다”며 “민의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이 논란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시 후보는 이들의 조직적인 당무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정청래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당과 당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한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제는 번복하기 어려운 1인1표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이중당적을 정리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전국에 교세가 퍼져 있는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은 1000명 단위로 움직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숫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전후해 권리당원이 급증했다가 빠져나가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한 지역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선거를 앞두고 한때 10만명에 육박했지만 이후 5만명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해당 지역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다 또 탈당했다”며 “지인에게 부탁받아 가입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중당적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중당적은 단순한 당내 기강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 부당한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복수 당적 금지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정당법상 복수 당적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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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0:49:36